법인 KYC 서류 6종, 서류별 확인 항목과 검토 시간을 줄이는 방법
법인 고객확인(KYC)은 서류 검토에서 시작합니다. 개인 고객은 신분증으로 확인을 시작하지만 법인 고객은 사업자등록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정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서류마다 발급 기관과 양식이 다르고 같은 항목이 여러 서류에 나뉘어 기재됩니다.
2026년 1월 22일 개정 테러자금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법인의 소유·지배 구조를 확인하는 서류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는 물론 가맹점과 셀러를 심사하는 PG사, 핀테크, 플랫폼 사업자도 같은 서류를 다룹니다.
법인 KYC 서류 6종의 확인 항목과 서류 간 대조 항목, 서류 검토 시간을 줄이는 자동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인 KYC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금융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법인 고객의 신원과 거래 목적,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 제출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아래 6종입니다.
서류 | 발급·작성 주체 | 주요 확인 항목 | 문서 특징 |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개업연월일, 업태·종목 | 1장, 정해진 양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등기소 | 상호, 본점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목적, 임원 성명과 취임일, 발행주식 총수, 자본금 | 여러 장, 변경·말소 이력 포함 |
주주명부(출자자명부·사원명부) | 법인 | 주주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보유 주식 수, 지분율 | 법인별 자유 양식, 표 중심 |
정관 | 법인 | 설립 목적, 의결권, 임원 선임 방식 | 수십 쪽 분량의 조문 |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소 | 상호, 본점, 대표자, 인감 | 1장, 정해진 양식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법인, 대리인 | 위임인, 대리인, 위임 범위, 날인 | 자유 양식, 수기 기재 포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말소사항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이나 법인의 지배 구조를 확인할 때,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은 대리인이 신청할 때 제출합니다.
실제소유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라 세 단계로 확인합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람
1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최대 지분 소유자, 대표자나 임원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그 밖에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중 한 명
2단계로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인의 대표자
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주주명부를 추가로 받아 개인이 확인될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법인 한 곳을 확인하는 데 주주명부 여러 건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서류 간에 무엇을 대조해야 할까?
법인 KYC 검토 시간의 상당 부분은 대조에 쓰입니다. 같은 항목이 여러 서류에 기재되므로 담당자는 서류를 번갈아 보며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조 항목 | 대조 서류 | 확인 내용 |
|---|---|---|
상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동일 법인 여부 |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 | 현재 대표자, 변경 등기 반영 여부 |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본점 이전 반영 여부, 불일치 사유 |
발행주식 총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명부 | 주주명부 합계와의 일치, 지분율 계산 근거 |
임원 구성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정관 | 임원 선임 방식, 지배 구조 |
위임 관계 |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인감 일치, 대리인 인적사항 |
발급일 | 전체 서류 | 유효 기간 충족 여부 |
대조는 서류별 값이 데이터로 정리되어 있을 때 빨라집니다. 담당자가 서류 여섯 종을 번갈아 여는 대신 한 화면에서 항목별 값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1월 22일부터 개정 테러자금금지법과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이 제한됩니다.
구분 | 시행령 기준 | 확인 서류 |
|---|---|---|
소유 | 단독 또는 합산 지분 50% 이상 출연·소유 | 주주명부, 출자자명부 |
지배 | 대표자·임원 과반수 선임, 의결권 과반수 행사, 계약·정관에 따른 임원 임면·자금 운용 영향력 | 정관, 관련 계약서 |
금융회사는 법인 고객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주주명부와 정관을 요청하고 검토하는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두 서류 모두 법인이 직접 작성해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검토량은 늘었는데 사업자등록증처럼 정해진 자리에서 값을 읽는 방식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서류 검토는 왜 오래 걸릴까?
사업자등록증 OCR은 이미 널리 쓰입니다. 검토 시간은 그 다음 서류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주명부, 정관에서 길어집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변경 이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사항과 말소된 사항이 함께 기재됩니다. 대표이사가 여러 차례 바뀐 법인은 현재 대표자를 찾는 데만 여러 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명부의 비정형 표
주주명부는 법인마다 열 구성과 순서가 다릅니다. 주식 종류별로 표가 나뉘거나 합계 행이 중간에 들어가면 주주별 지분율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정관의 분량
정관은 수십 쪽 분량이지만 고객확인에 필요한 조항은 일부입니다. 의결권과 임원 선임 관련 조항을 찾는 시간이 검토 시간의 대부분입니다.
묶음 파일과 촬영 이미지
법인 고객은 여러 서류를 PDF 한 파일로 묶어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한 이미지, 팩스 사본도 섞여 들어와 서류 종류를 구분하는 일부터 담당자가 맡습니다.
심사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주주명부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처럼 심사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가 함께 기재되기도 합니다. 이 정보를 가리지 않고 보관하면 개인정보 관리 부담이 커집니다.
법인 KYC 서류 처리는 어떻게 자동화할까?
법인 KYC 서류 자동화는 서류에서 확인 항목을 데이터로 추출하고 담당자는 확인이 필요한 값만 검수하는 방식입니다. 실제소유자 판단과 승인은 담당자가 맡고 그 앞 단계의 분류와 입력을 시스템이 처리합니다.
접수와 분류: 한 파일로 묶여 들어온 서류를 페이지 단위로 나누고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등 종류별로 분류합니다.
구조화와 추출: 서류별 확인 항목을 추출합니다. 주주명부는 표 구조를 유지해 주주별 주식 수와 지분율을 행 단위 데이터로 만듭니다.
검수: 추출값마다 신뢰도 점수를 표시합니다. 담당자는 점수가 낮은 값만 원문과 비교해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처럼 심사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가린 뒤 보관합니다.
심사 시스템 연결: 검수를 마친 데이터를 심사 시스템에 전달합니다. 사업자 상태 조회, 서류 간 항목 대조, 위험도 평가는 이 데이터를 사용해 진행합니다.
도입 효과는 일반 업무 자동화율과 구분해 문서 업무 자동화율로 평가합니다. 문서 업무 자동화율은 사람이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처리 비율입니다. 인식 정확도가 높아도 담당자가 전 항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면 검토 시간은 줄지 않습니다.
로민은 법인서류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로민은 다큐먼트 AI 에이전트 '로민(Lomin)'으로 법인서류의 구조화부터 분류, 추출, 검수, 비식별화까지 지원합니다. 양식이 정해진 사업자등록증뿐 아니라 주주명부와 정관처럼 법인마다 형태가 다른 서류를 함께 처리합니다.
기능 | 법인서류 적용 |
|---|---|
문서 구조화 (Lomin Parse) | 주주명부의 표를 행과 열 구조 그대로 데이터화. 표 안에 또 다른 표가 들어간 양식까지 인식 |
분류·분할분류 (Lomin Classify) | 묶음 PDF를 서류 종류별로 분리하고 분류 |
정보 추출 (Lomin Extract) |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발행주식 총수, 주주별 지분율 등 확인 항목 추출 |
신뢰도 점수 | 추출값별 점수 제공. 점수가 낮은 값만 담당자가 검수 |
그라운딩 | 추출값마다 원문 위치 표시. 여러 장짜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근거 확인 시간 단축 |
비식별화 (Lomin Redact)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탐지와 비식별 처리 |
추가 학습 (Lomin Train) | 검수에서 수정한 결과를 모델에 반영. 모델을 새로 만들지 않고 추가 학습만으로 새 양식 대응 |
검수는 로민 검수 화면에서 할 수도 있고 고객사 심사 시스템과 연동해 그 안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구축 방식은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SaaS(API) 중에서 보안 정책에 맞게 선택합니다. 로민은 CSAP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적용 사례
로민은 금융·공공을 중심으로 80여 고객사에 다큐먼트 AI를 공급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법인서류와 성격이 같은 문서를 이미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는 AI 에이전트가 처리하는 업무 문서 150종의 인식과 구조화를 로민이 담당했습니다.
코리안리에서는 요율산정 업무에 접수되는 문서를 분류하고 데이터화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도 처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NH농협은행의 비정형 금융 서식 실증에서는 기존 OCR 대비 인식 오류율을 58% 낮췄습니다. (관련 기사)
다른 산업의 사례는 로민 고객 성공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입 상담
법인 고객확인 서류의 처리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로민에 문의해 주세요. 담당자가 방문해 귀사 서류 유형에 맞춰 시연합니다.
도입 전 체크리스트
법인 KYC 서류 자동화 솔루션을 검토할 때는 아래 8가지를 자사 서류 샘플로 확인합니다.
번호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
1 | 처리 서류 범위 | 사업자등록증 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처리 여부 |
2 | 표 구조 인식 | 양식이 다른 주주명부 여러 건의 주주별 지분율 추출 결과 |
3 | 묶음 파일 처리 | 여러 서류가 섞인 PDF의 분리·분류 결과 |
4 | 신뢰도 점수 | 추출값별 점수 제공 여부와 검수 대상 선별 기준 |
5 | 원문 근거 확인 | 추출값의 원문 위치 표시 여부 |
6 | 개인정보 처리 | 주민등록번호 등 비식별 처리 지원 여부 |
7 | 구축 방식과 보안 | 온프레미스 지원, 보안 인증 보유 현황 |
8 | 시스템 연동 | 심사 시스템과의 API 연동 방식, 검수 화면 연동 범위 |
자주 묻는 질문
법인 KYC와 KYB는 다른가요?
같은 업무를 가리킵니다. KYB(Know Your Business)는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고객확인을 개인 KYC와 구분해 부르는 표현이며 국내 법령상 용어는 고객확인(CDD)입니다.
사업자등록증만으로 법인 고객확인을 마칠 수 있나요?
마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는 법인의 기본 정보만 확인할 수 있고 임원과 발행주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실제소유자는 주주명부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실제소유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분 25% 이상 소유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해당자가 없으면 최대 지분 소유자나 사실상 지배자를, 그래도 확인할 수 없으면 대표자를 확인합니다.
주주명부는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주주명부는 법인이 직접 작성하므로 열 구성과 표기 방식이 법인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동화 솔루션을 검토할 때는 표 구조 인식 성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고객확인은 얼마나 자주 다시 하나요?
고객 위험도에 따라 통상 1~3년 주기로 재이행합니다. 대표자나 주주 구성처럼 주요 정보가 바뀌어도 다시 확인합니다. 재이행 때마다 같은 서류를 다시 받아 검토하므로 서류 처리량은 신규 고객 수보다 많습니다.
망분리 규제가 해제되면 구축 방식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금융권 망분리 규제 해제가 추진되면서 구축 방식의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로민은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SaaS(API)를 모두 지원하므로 회사의 보안 정책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aaS는 CSAP 인증을 받았습니다. 제도 변화의 일정과 내용은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 정리, 망분리 전면해제와 디지털금융 안전법은 언제 어떻게 바뀌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금융위원회,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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